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분이 자녀를 양육하며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 지원 혜택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자격 조건과 지원금을 중심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만약 한부모가정이시거나 주변에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유용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명이 여러 사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뜻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 다양한 이유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정의와 지원
한부모가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의 범위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이루어진 가정을 포함합니다.
- 지원 대상은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하나,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에 있더라도 양육 관계가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정
- 부모의 부재로 인해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정의 범주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부모의 경우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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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변경사항
2025년부터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이 강화되어,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지원이 확대됩니다.
먼저 아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되며, 0~1세 영아가 있는 경우 월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중·고등학생 대상에서 초등학생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약 2만 5천 명의 초·중·고등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 지원 확대
매입임대주택 제공
- 현재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됩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
- 기존 최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선
- 경북에 신규 시설 1곳을 신축하고, 전남과 경남의 시설 2곳을 증축하여 입소 정원을 늘리고 공동양육 공간을 확대합니다.
4.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내용
-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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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사별,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지로에서 한부모 가족지원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1.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2.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1.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됩니다.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2.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고,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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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혜택과 지원금
한부모가족 정책사업 확인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중앙부처(여성가족부 포함)및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혜택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
2.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3.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5. 한부모무료법률구조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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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신청절차 방법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오프라인: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처리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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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부모가정 지원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다양한 혜택과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한부모가정의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