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직금은 누구나 중요한 재산으로 여깁니다.특히,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지급 규정과 지급기한, 수령방법, 그리고 중간정산 사유와 필요서류까지 꼼꼼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함께 살펴보며, 필요한 경우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퇴직금 제도란?
퇴직금은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로,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관련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필수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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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계산법등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 자격이 없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거하는 친족들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는 퇴직급여 지급의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 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기산일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총 근로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는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그리고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 14일 이내에 지급!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양측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25일이라면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26일로 정해집니다.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부나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지급 날짜 다음 날부터 지연된 일수에 대해 2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계산 :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 중 최소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퇴직금의 계산에는 '평균임금'이 중요한데, 이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가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 동안의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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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시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정됩니다. 해당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 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 1년 이상만 해당!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아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중간 정산을 할 퇴직금 자체가 없어서 중간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필요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여부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는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 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무주택자 여부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여부는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부터 1월 이내)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요양 필요 여부 확인은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을 확인 가능한 서류
- 부양가족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 가능한 서류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파산선고문
5.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더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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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급여통장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 받는 경우 세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지만, IRP를 통해 지급 받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 수령이 55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IRP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도 몇 가지 예외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2.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5.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IRP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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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절차, 그리고 중간정산 사유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소중한 재산인 만큼, 중간정산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과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때는 회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세부적인 지급 규정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이 퇴직금 관리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문의해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게요.